핀테크 : 세계는 비현금화 도입 전쟁 중

핀테크에 대한 포스팅을 하며 핀테크 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로

현금성 화폐를 제외한 결제수단으로 결제하는 비율이 높아진 것을 들었다.

 

주요 국가에서 현금 사용율이 줄어들고 있고 국가 정책적으로도

비현금화를 도입하기 위한 도전적인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실상에 대해서도

아주 잠깐 얘기한 적이 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기사가 있어서 링크를 걸어두고 기사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자 한다.

 

전자신문 '현금 퇴출 시대... 세계는 지금 비현금화 도입 전쟁 중'

<기사 원문 : http://www.etnews.com/20151026000186?mc=ns_004_00002 >

 

 

 

카드를 한 장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카드가 보편화 된 시대에서

이젠 실물카드 없이도 온/오프라인에서 간편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오기까지

지불수단에 대한 변화는 최근들어 급변하고 있다.

 

이제는 보편적으로 통용되던 실물 화폐 자체에 대한 필요성이 논의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며 심지어 화폐 생산을 중단한 나라도 나왔다.

 

주요 국가별 비현금화 추진 현황을 정리하자면

 

 

국가명	비현금화 추진 내용
이스라엘	2014.05, 정부 주도의 '현금 없는 국가 추진 위원회' 발족
프랑스	2015.09, 현금 결제 상한액 1,000 유로로 제한
덴마크	특정 소매업종 대상, 현금 수납 거부 가능한 법안 발안 (의류판매, 식당, 주유소 등)
스웨덴	대중교통 요금 현금결제 불가 약 70%의 시중은행, 전자적 결제수단 만으로 업무 진행 (현금 수납 불가)
캐나다	전자지불결제 확대를 위한 협의체 구성
홍콩, 싱가포르	국가 주도의 비현금 결제 기술 연구기관 설립

 

 

 

 

이렇게 현금 없는 사회로 변화하고자 하는 이유에는

현금 생산, 관리 등으로 유발되는 비용을 감소시키고 해당 비용을 다른 분야에 사용할 수 있기에

경제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별로 현금을 사용하기에 발생하는 비용은

북유럽 국가는 평균적으로 GDP 대비 0.3%로 낮지만, 러시아는 GDP 대비 1.1%로 비교적 높다.

이 중 세수 결손으로 인한 정부 손실이 약 1,000억 달러에 달한다.

 

세수 결손이 발생한다는 것은 현금 결제를 통해 조세회피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실제로 현금결제 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 지하경제 규모가 크다.

 

매킨지 자료

 

현금 결제 비중이 50% 이하인 국가, 지하경제 규모가 평균 12%인 반면

현금 결제 비중이 80% 이상인 국가, 지하경제 규모가 평균 32%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됨.

 

 

 

또한 현금 없는 사회는 경기 불황 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현금 사용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강도 등의 범죄를 감소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도 매우 소액의 금액까지도 카드로 결제하는 등 비현금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현금 없는 사회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인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로 분류되고 있다.

 

티핑포인트 (Tipping Point)

 

'갑자기 뒤집히는 점' 이라는 뜻의 특정 지점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상품이나 아이디어가 폭발적으로

번질 때 사용된다. 평형적으로 균형을 이루던 상태가 깨지고 한 순간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 소수의 법칙 : 극소수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일을 저지른다.

- 고착성 요소 : 작지만 기억에 남을 메시지가 엄청난 결과를 부른다.

- 상황의 힘 : 환경의 작은 변화가 전혀 다른 결과를 낳는다.

 

 

 

한국은 미국, 독일, 싱가포르와 동일한 단계에 있다. 꽤나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현금화가 빠르게 일어난 이유로, 정부가 세수확보를 목적으로 카드에 적용한 소득공제 혜택과

가맹점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의무수납제의 영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하지만 한국의 비현금화 준비 점수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국가 지하경제 규모는 OECD 평균인 18%~20% 보다 높은 25%에 이르러서

세수 결손이 10조 9,000억에 달하고 있어서 아직까진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에 멀었다고 보여진다.

(우리나라 지하경제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형성하고 있는 듯한게 함정)

 

 

현금 없는 사회가 된다면 지하경제로 인한 세수 결손 보완 등 다양한 비효율성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여신금융연구소에서 국내의 현금 없는 사회를 위해 보완해야 할 점으로 다음과 같은 점을 꼽았다.

해당 보완점과 더불어 생각을 정리하며 마치도록 한다.

 

 

- 세제 혜택 강화와 현금보유, 관리 비용을 높이는 대책 마련

: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에 많은 소득공제율을 제공하고 있고 현금영수증에 대한 공제율도 높은편임.

  이 중 현금영수증 발행을 통해 지하경제 형성을 막아보고자 한 듯 하나, 현금 사용에 대한 비율을 줄이기 위한

  다른 대책 도입을 통해 현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함.

 

- 비현금 지불결제 서비스 제공업자의 수익구조를 고려한 정책 추진

: 핀테크 기업들의 결제 수단 제공을 통한 수익구조를 고려해서 법안 상정을 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카드결제 수수료로 인해서도 가맹점들이 소액결제를 꺼려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개선되어야

  가맹점에서도 현금 결제가 아닌 비현금 결제에 대해서 거부감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지불결제 시스템 참여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이런 협의체가...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이런 담합을 하면 안될텐데....